“또다시 대법원으로”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 재상고… 핵심 쟁점 3가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9년째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또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양측이 팽팽히 맞선 ‘지급 방식’ 갈등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점이 재상고의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최태원 회장 측 (현금+주식 혼합 제안):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단기간에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자 보유 중인 SK 주식과 현금을 혼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고 주가 상승분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 노소영 관장 측 (전액 현금 고수): 법원 판결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 회장 측의 혼합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 하루 1.3억 원 지연이자 & 현금 조달 시간 확보

이번 재상고 결정에는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와 지연이자 부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하루 지연이자만 약 1억 3,000만 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며 이는 일할 계산 시 하루에 약 1억 2,900만~1억 3,000만 원 수준에 달합니다.
• 지급 시점 연기 효과: 재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판결 확정이 미뤄져 즉시 거액의 현금을 내줘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산 매각이나 대출 등 자금 조달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재상고심에서 다툴 핵심 법리는?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33.3%) 및 금액 산정 법리에 여전히 오류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 재산 기여도 산정 오류: 법원이 양측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기여도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영권 영향 최소화: 최 회장 측은 그룹 경영권 및 주주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정밀한 법률적 재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소송 기록 검토 및 재상고심 진행에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기의 이혼 소송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